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11일 시행…기업 데이터 유출 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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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반복적인 위반이나 1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최대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의 데이터 보호 책임 강화와 사전 예방 투자 유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고객 신뢰 확보와 기업 이윤 확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유출 시 과징금 최대 10%…사고 발생 시 72시간 내 통보 의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이 3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1천만 명 이상의 개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 매출액의 3%였던 상한선에서 크게 상향된 수치입니다.

또한,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 유출 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7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잠재적 유출 통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이나 개인정보 불법 거래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CPO 책임 강화 및 예방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이번 개정안은 최고경영자(CEO)의 궁극적인 책임 명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전문 인력 관리 및 예산 확보 권한을 확대하여 기업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기관은 CPO 임면 시 이사회 승인 및 위원회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반면, 데이터 보호를 위한 사전 투자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노력을 보인 기업에게는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망 및 의미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현실화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강화된 규제는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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