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쟁점화, 2027년 시행 앞두고 국회 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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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유예된 바 있으며, 2027년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세 찬성 측은 조세 형평성을 근거로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과세 반대 측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주요 쟁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가상자산 거래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투자자는 다음 해 5월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해외 거래소 및 탈중앙화금융(DeFi) 거래 등 과세 사각지대 문제와 결손금 이월공제 불허용 등이 꼽힙니다. 국내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파악하기 어렵고,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순소득 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노력

금융위원회는 2028년까지 디지털자산TF를 운영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대비한 하위 규정 입법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중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법안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규 정비 및 인프라 구축에는 2028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문제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가속화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래소들의 수수료 무료 경쟁이 점화되고 있으며, 전통 금융회사들의 거래소 지분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