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2027년까지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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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27년까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을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대책은 2025년 말 기준 전국 발달장애인 28만 8천여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선,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 시간을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릴 예정입니다.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또한 2026년 2008개소에서 2027년 2088개소로 확충됩니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는 2026년 1만 1500명에서 2027년 1만 300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도 도입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5000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낮 시간 동안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확대

이번 추진 방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는 2026년 2340명에서 2027년 2760명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최중증 긴급돌봄 제공기관도 2026년 2개소에서 2027년 5개소로 확대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 방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존중하며, 가족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폭넓은 사회 참여 기회를 얻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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