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재점화…여야 한목소리, 2027년 이후로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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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여야가 모두 유예를 주장하며 2027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9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과세 시행을 제안하며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 웹3 전문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 조사 결과, 국내 투자자의 73.7%가 현행 가상자산 과세안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유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됩니다. 특히 여야 모두 과세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와 과세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가운데, 과세 유예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과세 유예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늦출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민 의원은 과세 형평성과 제도적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며, 특히 손실 이월공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과세 체계에서는 손실 이월공제가 없어, 투자자가 손실을 본 후 이듬해 이익을 내더라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과세 유예를 요구해왔던 만큼, 여야 주요 인사 모두 과세 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가 단순히 세금 징수의 문제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자 73.7% 과세 반대…시장 위축 우려

웹3 전문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가 지난 9월 22일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7%가 현행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찬성 응답(26.3%)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특히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투자자의 반대 및 추가 유예 응답률은 87.9%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타이거리서치는 과세 시행 이후 국내 3대 거래소의 연간 거래대금이 2026년 약 860조 원에서 2027년 약 602조 원으로 30.0% 감소하고, 매출은 약 1조 330억 원에서 7,282억 원으로 29.5%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과세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 국내 거래소 영향 (2027년 전망치)

항목	2026년 추정치	2027년 전망치	비고
연간 거래대금	약 860조 원	약 602조 원	30.0% 감소 예상
거래소 매출	약 1조 330억 원	약 7,282억 원	29.5% 감소 예상
과세 반대 투자자 비율	-	73.7%	타이거리서치 조사 결과

전망과 의미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제도 시행을 위해 10월 중 세부적인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정치권의 유예론이 힘을 얻으면서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과세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한 주요 이유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손실 이월공제 부재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 그리고 해외 거래자료 확보 등 과세 인프라의 부족이 꼽힙니다.

Q.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요?

A. 타이거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약 30% 감소하고, 국내 거래소 매출도 약 29.5% 줄어드는 등 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