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 936건, 지원 확대에도 주거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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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을 추가 인정, 누적 피해 건수는 4만 93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 718호를 매입 완료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금융 및 법률 지원과 함께 11월부터 '최소 보장제'를 시행, 보증금 회수 부족분을 지원하며 피해 회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규모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비아파트 거주자들에게 집중된 피해는 주거 안정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누적된 피해 규모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누적 건수가 4만 건을 넘어섰다는 발표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및 정부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5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공식 인정된 피해자는 누적 4만 93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627건이 새롭게 피해자로 결정되는 등 지속적인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 절차와 함께 주거 안정, 금융 지원, 법률 지원, 피해주택 매입 등을 병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 31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 718가구를 매입 완료하여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2024년 90호에서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월평균 654가구로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월평균 716가구를 매입하며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및 지원 현황 (2026년 8월 기준)

항목	수치	비고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인정 건수	4만 936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2026년 8월 추가 인정 건수	658건	신규 신청 및 재신청 627건, 이의신청 31건 포함
LH 피해주택 누적 매입 건수	1만 718가구	2026년 8월 31일 기준
LH 2026년 1~8월 월평균 매입	716가구	전년 하반기 대비 증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부터는 피해자가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 보장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조치입니다. 또한,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에 따른 경매·공매 절차에서도 유예·중지 및 지원 서비스가 확대 적용되며, 긴급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경·공매 유예를 법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비용을 지원하고, 매입에 소요되었을 비용과 실제 매입 비용의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전망과 의미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개인의 주거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와 새로운 정책 도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복잡한 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청년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

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A.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