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원 5만 명 돌파…국회 심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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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9월 14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됐습니다.
• 투자자들은 손실 이월공제 불허, 취득가액 산정의 어려움, 해외 거래소 이용 시 과세 사각지대 등 현행 과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정비 후 과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을 고수하며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연내 공표할 계획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과세 시행을 2년 더 유예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청원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현행 과세 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과세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왜 논란인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현재의 과세 시스템이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식 투자와 달리,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음 연도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없어 투자자들이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국내외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오가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에어드롭, 스테이킹, 렌딩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해외 거래소로의 투자자 이탈을 부추겨 오히려 국내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주요 쟁점

항목	내용	비고
과세 시행 시점	2027년 1월 1일 예정	2년 유예 청원 5만명 달성
기본 공제액	연간 250만 원	주식 등 타 투자자산 대비 낮다는 지적
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손실 이월공제	불허	투자자들 개선 요구
과세 대상 소득	양도 및 대여 소득

정부의 입장과 국회의 움직임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월 13일 국회 서면 답변에서 국내외 거래소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가 현재 인프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된 바 있어,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망과 의미

이번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원 5만 명 달성은 투자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과세 시점을 늦추는 것을 넘어, 손실 이월공제 도입, 취득가액 산정 기준 명확화, 그리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 등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청원 심사를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Q. 가상자산 과세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현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체계에서는 한 해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