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7억 돌파,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청년층 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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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7억 원을 돌파하며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사기 여파가 겹치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부동산의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7억 458만 원을 기록, 1년 전보다 8.49% 상승했습니다. 이는 서울 중심의 전셋값 급등세가 인접 경기권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세 매물 품귀 현상과 공사비 인상에 따른 신규 분양가 고공행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강화되는 전세대출 규제, '갭투자' 원천 차단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해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갭투자'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재 수도권 80%, 그 외 지역 90%에서 각각 10%포인트씩 낮춰 수도권 70%, 그 외 80%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대출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라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년층 주거 불안 가중 및 '영끌 매수' 움직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 한 달간 658건을 추가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으며,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1만 718호에 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4년간 유효하며,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과 전세대출 문턱 상승은 청년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매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지역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자의 등기 건수는 9,343건으로, 전체 매수 등기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육박해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30대의 주택 매수 금액은 올해 2월 10일부터 7월 말까지 약 39조 5,984억 원으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전망: 전월세 시장 불안정 지속, 정책적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전세 가격 상승과 전세대출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전세와 월세가 함께 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전세사기 이후 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와 더불어, 정책 혼선과 공급 지연으로 시장 신뢰가 하락하면서 주거 안정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수도권 23만 호 추가 공급 등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