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9월 발의 불투명…연내 통과 '난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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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9월 국회 발의가 불투명하며, 연내 통과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법안 발의 지연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1거래소 복수은행 체제 도입 등 주요 제도 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국회에는 이미 10건 이상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정부안 발의 후 병합 심사로 인해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9월 국회 발의가 사실상 불투명해지면서, 연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청 간 정책 조율이 길어지면서 입법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 인가 및 등록 기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시 및 내부통제 기준, 투자자 보호 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지연은 법인 투자 허용, 1거래소 복수은행 체제 도입 등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현안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발의 난항, 연내 통과 불확실

금융위원회는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당정청 간 정책 소통이 길어지면서 발의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정부안 없이 공청회가 진행될 경우 기존 논의를 반복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달 내 발의 시기를 놓치면 10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는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 시점이 내년 상반기까지 밀릴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민병덕 의원 등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포함해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 이상이 계류 중이며, 정부안 발의 이후에도 병합 심사를 거치게 되면 논의는 더욱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및 현황

항목	현황	비고
9월 국회 발의	불투명	당정청 정책 소통 지연
연내 법안 통과	난항 예상	10월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일정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연내 어려울 전망	기본법 지연 여파
국회 계류 법안 수	10건 이상	민병덕 의원 발의안 포함

제도 공백 장기화 우려, 업계 혼란 가중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지연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1거래소 복수은행 체제 도입 등 주요 정책 과제들의 추진에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법인의 매매 허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나, 최근 대형 거래소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당정청 모두 신중한 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제도 공백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법인 시장 개방을 전제로 ISMS·SOC 인증 및 배상책임보험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했던 수탁사를 중심으로 추가 투자를 보류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야 하는 VASP 중 절반 이상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일부 중소형 VASP는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망과 의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통과 불확실성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해외 주요국들이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가속화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 시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 EU의 MiCA 규정, 일본의 자금결제법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발행, 유통, 공시, 이용자 보호에 이르는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공존하는 규제 선도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신속한 입법 노력이 요구됩니다.

궁금한 점

Q.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지나요?

A.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가 명확해지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 및 등록 기준이 마련되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Q. 법안 지연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법안 지연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장기화시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투자 허용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 늦어져 국내 시장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