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9월 발의 '분수령'…연내 입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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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가 9월 말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당정청 간 정책 소통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달 발의 시기를 놓칠 경우, 10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 시점이 내년 상반기까지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단계 입법 지연 우려, 시장 불확실성 증폭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면, 2026년 본격화될 2단계 입법은 산업 진흥, 시장 구조 재편, 전통 금융과의 융합을 다루는 고도화 단계로 진입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왔습니다.

기본법 지연은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법인의 매매 허용 가이드라인은 마련됐지만, 최근 대형 거래소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당정청 모두 신중한 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거래소 복수은행 체제 도입 역시 기본법 이후 과제로 사실상 미뤄진 상황입니다.

VASP 업계 고충 심화…자본 확충 경쟁은 '활발'

제도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탁사들은 법인 시장 개방을 전제로 ISMS·SOC 인증과 배상책임보험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으나, 시장 개방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추가 투자를 보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VASP는 내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신고수리된 29개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부 중소형 VASP는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미납, 구조조정까지 진행하며 운영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자본 확충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SK텔레콤과 함께 비트고코리아 지분 25%를 확보했으며, Sh수협은행은 인피닛블록 지분 15%를 인수했습니다. USDC 발행사 써클 등 해외 투자자들도 국내 VASP에 대한 개념검증과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연내 입법 촉구 목소리…글로벌 경쟁력 확보 관건

정계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를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세미나에서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11월부터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안에 제도를 만들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만두자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규제의 불명확성"이라며 "증권사든 디지털자산 사업자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어떤 라이선스 아래에서 할 수 있는지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디지털자산 상장지수상품(ETP)과 온체인 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이 빠르게 등장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위해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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