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9월 발의 '분수령'…연내 입법 촉각

AI 생성 이미지

핵심요약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가 이달 말 분수령을 맞았으며, 지연될 경우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발의를 추진 중이나, 당정청 간 정책 소통 지연으로 일정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 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국내 사업자 투자 및 상품 설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가 9월 말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정청 간의 정책 소통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달 발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10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법안의 최종 통과 시점이 내년 상반기까지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단계 입법 지연 배경과 쟁점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사업자 규율 등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의 핵심입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2025년 내 2단계 입법 발의를 목표로 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건에 대한 논란 등으로 검토가 지연되며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논의의 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은행(컨소시엄)이 50%+1주 이상 참여하는 구조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20% 캡)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과도한 지분 규제가 민간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안 지연의 여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업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탁사를 중심으로 법인 시장 개방을 전제로 ISMS·SOC 인증 및 배상책임보험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으나, 시장 개방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추가 투자를 보류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VASP는 내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신고수리 29개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어 중소형 VASP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및 현황

항목	수치	비고
발의 목표 시점	2026년 9월 말	지연 시 내년 상반기 예상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컨소시엄) 50%+1주 이상 참여 논의	업계 내 이견 존재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15~20% 검토	민간 투자 위축 우려
VASP 부채비율 규제	2027년까지 200% 이하	현재 절반 이상 미충족 추정

업계의 기대와 우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통과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국내 사업자들의 투자 및 상품 설계, 제도권 유통 채널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비규제 시장으로 유출되던 자금 일부를 국내로 되돌리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 발의 이후에도 병합 심사 등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실제 ETF 허용 및 온체인 서비스 개시 데이터가 아직 없어 선반영 판단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및 관련 회사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제한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 기회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망과 의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통과 여부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법안이 제정되면 한국 시장은 투자자 보호와 상품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며 현물형 상품과 온체인 자산 관리의 제도권 편입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규제 명확화, 사업 허가 범위 정립, 기관 및 증권사 참여 확대,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유동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금한 점

Q.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이견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의 쟁점으로 인해 당정청 간의 정책 소통이 지연되면서 발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Q.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A.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국내 사업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디지털자산 상품 설계 및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외로 유출되던 자금이 국내로 돌아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