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AI 아동 규제법 '애덤법' 제정…16세 미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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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9월 11일(현지 시각) 아동·청소년의 인공지능(AI)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보호를 위한 '애덤법'을 포함한 13개 규제 패키지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 새롭게 제정된 '애덤법'은 AI 챗봇이 자해 등 위험 징후를 감지할 경우 긴급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작동하고 부모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중독 유발 기능을 제공하는 SNS 플랫폼을 금지하고, AI 챗봇 탑재 장난감 판매를 4년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중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전례 없는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선두에서 아동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번 움직임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법안 제정은 AI 챗봇 사용 중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따라오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애덤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지난 9월 11일(현지 시각)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이번 규제 패키지 법안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애덤법'(Adam's Law)입니다. 이 법은 오픈AI 챗GPT를 사용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16세 소년 애덤 레인의 이름을 따 제정되었습니다.

애덤법은 AI 챗봇이 자해 등 아동에게 위험한 징후를 감지할 경우, 즉시 긴급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가동하고 부모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업들은 AI 출시 전에 독립적인 아동 안전 감사와 연례 위험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AI·SNS 아동 보호 규제 주요 내용

항목	수치/내용	비고
법안 제정일	2026년 9월 11일 (현지 시각)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
규제 법안 수	13개	패키지 법안
'애덤법' 핵심	AI 챗봇 위험 감지 시 부모 고지 의무화	자해 등 위기 상황
SNS 플랫폼 규제	16세 미만 중독 유발 기능 금지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등
AI 챗봇 장난감	4년간 제조 및 판매 금지	아동 보호 조치

SNS 플랫폼 및 AI 장난감 규제 강화

캘리포니아주는 애덤법 외에도 SNS 플랫폼과 AI 챗봇이 탑재된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SNS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이용 행태 기반 알고리즘 게시물 배치 등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AI 챗봇을 탑재한 장난감의 제조 및 판매를 4년간 금지하며, AI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물(CSAM)에 대한 처벌 범위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기술 혁신이 빨라지면 우리의 보호 조치도 발맞춰 가야 한다"며 "캘리포니아주는 규제되지 않은 기술이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이번 법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망과 의미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AI 및 SNS 아동 보호 규제는 기술 기업들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부여하고,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안전을 위한 글로벌 표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번 규제는 다른 주(州)나 국가에도 유사한 법안 제정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AI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전반에 걸쳐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금한 점

Q. 캘리포니아주의 '애덤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애덤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9월 11일(현지 시각) 서명함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법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명 후 일정 기간을 거쳐 발효됩니다.

Q. 이 법안이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 캘리포니아주는 기술 산업의 중심지이므로, 이 지역의 규제는 글로벌 기술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AI 챗봇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