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뉴스데일리: 금융당국, 역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상품권 결제 정조준…자금세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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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금융당국이 역외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내 상품권 결제 서비스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월 13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해당 서비스의 운영 구조와 국내 이용 경로, 관련 사업자 현황 등을 파악 중입니다.
이는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현금화가 쉬운 상품권으로 전환돼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국내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섰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고객확인 절차 없이 유통되는 역외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각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당국의 이번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역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상품권 결제 경로 차단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역외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내 상품권 결제 서비스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9월 13일 밝혀진 내용입니다.

당국은 해당 서비스의 운영 구조와 국내 이용 경로, 관련 사업자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원화나 엔화 등 법정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상품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방지 체계가 우회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객확인 절차 없이 취득된 가상자산이 상품권으로 교환된 후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전달될 경우,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역외 가상자산사업자라 할지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역외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 점검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향후 2단계 가상자산 관련 법규 마련 시 역외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규제 방안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역외 스테이블코인 상품권 결제 서비스는 현재도 이용 가능한가요?

블록체인 기업 아이큐(IQ)가 발행한 KRWQ를 이용한 상품권 결제 서비스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웹3 서비스 유니파이 등에서는 일본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JPYC를 활용한 국내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Q.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요?

금융당국은 역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적용 여부와 제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2단계 가상자산 관련 법규에 발행 및 역외 유통 규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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