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30년 부채 372조 육박 전망…통합 17년 만에 재분리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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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오는 2030년 37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재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LH를 설립한 지 17년 만에 다시금 분리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LH의 고질적인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부채는 173조 6,567억 원이며, 이 중 금융부채가 약 140조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자를 부담하는 차입금과 사채는 11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의 부채는 올해 말 197조 5,000억 원, 2030년에는 무려 372조 8,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부채비율 또한 올해 250.6%에서 2030년 351.2%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LH 재무 악화의 원인과 분리 방안

LH의 재무 악화는 공공주택 건설 및 임대 등 주거 복지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적인 문제와 경기 침체로 인한 토지 매출 급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LH는 영업손실 6,413억 원, 순손실 918억 원을 기록하며 통합 이후 첫 적자를 냈습니다. 특히 개발 부문에 해당하는 토지 매출은 2022년 12조 원에서 지난해 7조 3,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LH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기능을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에,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 및 자산비축 기능을 주택도시자산공사에 각각 맡기는 기능별 분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이익을 주택도시기금 별도 계정에 적립하여 주택도시자산공사의 주거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주택은행 설립 등 추가 논의 필요성 제기

일각에서는 LH 분리 논의와 함께 주택은행 설립 등 보다 근본적인 주택 금융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을 통해 예금과 신탁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저렴한 금리로 시장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중은행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 LH의 선 투자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며, 선 투자는 회수 기간이 길어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LH의 재분리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한국 사회의 주거 안정과 금융 시장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