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취업 비자 수수료 최대 1.3억 추진…유학생·기업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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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외국인 유학생 실무연수(OPT) 허가 수수료를 최대 1억 3천4백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는 기존 OPT 수수료 410달러(약 55만원)에 비해 약 240배 급증한 금액으로, 유학생과 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가할 전망입니다.
•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국민 일자리 보호와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외국인 유학생의 현지 취업을 위한 실무연수(OPT) 허가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 유학생들과 이들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높은 수수료가 유학생들의 미국 유학 및 취업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공계 전공 유학생의 경우 연장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대 1억 3천4백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 유학을 고려하는 한국 학생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속에서 미국의 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학생 취업 장벽, '1억 수수료' 현실화되나

미국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현지 취업에 필요한 실무연수(OPT) 허가를 받기 위한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초기 허가 비용은 약 9천4백만 원, 이공계 전공자의 경우 연장 비용을 포함하면 최대 1억 3천4백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재 OPT 신청 시 부과되는 410달러(한화 약 55만 원)의 수수료와 비교하면 약 240배에 달하는 엄청난 인상 폭입니다. 법적으로는 대학이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이 이 거액을 대신 부담할 가능성은 낮아 실제로는 유학생이나 이들을 채용하려는 기업에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OPT 수수료 인상안 주요 내용

항목	수치	비고
현행 OPT 수수료	약 55만 원 (410달러)
신규 OPT 수수료 (초기)	약 9,400만 원
신규 OPT 수수료 (이공계 연장 포함)	최대 1억 3,400만 원
인상률 (최대)	약 240배	현행 대비

미국 정부의 입장과 예상 파급효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OPT 수수료 인상 조치에 대해 OPT가 “미국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뒷문이나 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보조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기와 제도 악용을 막고 미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맞닿아 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민 및 취업 비자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 내 유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이 급증하여 유학을 포기하거나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정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미국 취업의 문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는 미국 기업들도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글로벌 인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망과 의미

미국의 유학생 취업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안은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국제 고등 교육 및 인력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노동 시장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다른 국가들은 우수 유학생 및 인력 유치를 위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 향하던 글로벌 인재의 흐름이 변화하고, 아시아나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예상되며, 최종 결정 과정과 이후 파급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

Q. 이번 OPT 수수료 인상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직 확정된 적용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규정안이 공개된 상태이며, 공청회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이공계 전공 유학생에게 수수료가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공계 전공 유학생은 일반 전공 유학생보다 OPT 기간을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는 STEM OPT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상안은 이러한 연장 기간에 대한 추가 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전체 수수료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