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예산 125억 투입…CBDC 실증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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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증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올해 125억 2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 2단계 실증에는 9개 은행이 참여하며, 기관용 CBDC와 은행 예금 토큰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일반 국민 대상의 범용 CBDC 추진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및 실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한강'의 2단계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기관용 CBDC와 은행 예금 토큰을 연계하는 혁신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이 자리에서 개인 결제용 범용 CBDC 도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사회주의식 통제 우려 등 부작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 9개 은행 참여로 확대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증 사업은 올해 125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진행됩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인 77억 4천만 원보다 61.8% 증가한 규모입니다. 2단계 사업에는 기존 7개 은행에서 9개 은행으로 참여 기관이 확대되어, 보다 광범위한 환경에서 CBDC의 기술적 가능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기관용 CBDC와 은행 예금 토큰을 결합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은행 간 결제에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를 사용하고, 개인은 거래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으로 결제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범용 CBDC 도입에 신중론 유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 CBDC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신 총재는 기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이 이미 충분히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범용 디지털화폐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신 총재는 개인 정보 유출 및 사회주의식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CBDC 도입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예산 및 참여 은행 현황

항목	2025년	2026년	비고
사업 예산	77억 4천만 원	125억 2천만 원	전년 대비 61.8% 증가
참여 은행 수	7개	9개	참여 기관 확대
주요 방식	기관용 CBDC + 은행 예금 토큰 결합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와 한국은행의 역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디지털화폐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CBDC 및 예금 토큰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사고 예방'에는 성공했으나 '산업 육성'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 주요국들이 명확한 정책으로 시장을 포용하는 반면, 한국은 규제 속도가 다소 늦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이 국내 디지털 금융 인프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전망과 의미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증 확대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범용 CBDC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 연계를 통해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향후 금융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 방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

Q.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은 무엇인가요?

A. '프로젝트 한강'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기술적, 제도적 가능성을 연구하고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단계에서는 기관용 CBDC와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을 연계한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은행은 왜 범용 CBDC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나요?

A.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기존 결제 수단의 편리성과 개인 정보 보호 문제, 사회 통제 우려 등 잠재적 부작용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 대상의 범용 CBDC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