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 유예 추진…2029년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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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 개정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국가 간 정보 교환이 이뤄진 시점부터 2년 뒤에 과세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이는 과세 인프라 부족과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두고 국회와 업계에서 추가 유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과세 시점을 2년 더 늦춰 2029년부터 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는 미비한 과세 인프라와 국내외 거래소 간의 형평성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탈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미뤄지나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하반기에서 2027년으로 한 차례 유예된 바 있습니다.

박 의원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부터 2년 뒤 1월 1일에 과세가 시작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OECD의 CARF에 따르면 한국은 2027년까지, 미국은 2029년까지 첫 정보 교환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어, 사실상 2029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과세를 위한 거래 정보 확보 및 과세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할 경우 과세 실효성이 저하되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CARF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까지 과세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주요 지표 및 과세 관련 동향

항목	수치	비고
국내 5대 거래소 2분기 현물 거래량	1,467억 달러 (약 198조 원)	1분기 대비 33% 감소
2026년 상반기 일평균 거래 규모	3조 1천억 원	2025년 하반기 대비 44% 감소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일 (기존)	2027년 1월 1일	2025년 하반기에서 1차 유예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추진 (박민규 의원안)	2029년 1월 1일	OECD CARF 첫 정보교환 2년 후 시행
20대 투자자 해외 거래소 이용 확대 의사	76.8%	과세 시행 시 해외 이탈 가능성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과 과세 논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올해 상반기 동안 일평균 거래 규모가 3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5조 4천억 원 대비 44%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2027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시장이 더욱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국내 거래소는 현물 거래만 가능한 반면, 해외 거래소에서는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 거래가 가능해 과세 시행 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업체 타이거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투자자의 76.8%가 과세 시행 후 해외 거래소 이용을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망과 의미

이번 박민규 의원의 법안 발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국회 내 논의를 재점화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 유예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과세 인프라 구축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과세 시행 연기와 별개로, 기본 공제 한도 확대 등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과세가 미뤄지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춰지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준비하고, 정부가 과세 시스템을 정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Q. 왜 가상자산 과세를 늦추려고 하는 건가요?

A. 주요 원인으로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거론됩니다. 과세가 성급하게 시행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