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두 달 앞두고 '네 번째 유예'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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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서 유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재정경제부는 10월 20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국제 거래 정보 교환 2년 후 과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0월 16일 발의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 네 번째 유예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 우려와 과세 인프라 미비,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이 과세 시행 시점을 늦추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유예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도입 방침 발표 이후 세 차례 연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유예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과세 유예론 확산 배경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이 확산하는 주요 배경으로는 먼저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꼽힙니다. 현재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이지만, 국내 거래소와 달리 거래 자료 확보가 어려워 국내 투자자에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도 유예론에 힘을 싣습니다. 금융당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 규모는 3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44%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

재정경제부는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과세 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과세 유예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10월 16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과세 폐지 또는 유예 법안이 발의된 바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과세 유예론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주요 쟁점

항목	수치	비고
현행 과세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세 차례 유예 후 확정된 시점
기본 공제액	연 250만 원	초과 소득에 과세
과세 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으로 분류
국내 거래량 감소율	44% (상반기 기준)	전년 하반기 대비
해외 거래 정보 교환 시점	2027년 (OECD CARF)	미국은 2029년 참여 예정

전망과 의미

재정경제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간 정보 교환 여건,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현행 일정에 맞춰 11월 중 과세 관련 고시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으나, 연말 국회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최종 유예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청년층에 민감한 사안이며, 첫 신고·납부 시점이 2028년 4월 총선 직후인 5월이라는 점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와 국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 언제부터 세금을 내지 않게 되나요?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국제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해로부터 2년 뒤인 2029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Q. 가상자산 과세 시 현재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 국내 거래소 이용자 간의 과세 형평성입니다. 해외 거래 자료 확보가 어려워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