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과세 2029년 유예 법안 발의…투자심리 '촉각'

핵심요약

•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10월 15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습니다.
• 국민의힘도 과세 폐지 및 유예 법안을 발의하며 여야 모두 과세 시기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 정부는 10월 20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9년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심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과세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 및 과세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사실상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과세 시행일을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의 2년 뒤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이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므로, 법안이 통과되면 과세 시점은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춰지게 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조항을 삭제하거나 과세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는 여야 모두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주요 동향

항목	수치	비고
현행 과세 시행일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순이익 250만원 초과분 22% 과세
박민규 의원 발의안	2029년 1월 1일	OECD CARF 시행 2년 후로 유예
정부 간담회 예정일	2026년 10월 20일	5대 거래소 대표 및 공동협의체 임원 참석
최근 비트코인 가격	8만2069달러 (10월 19일 기준)	전일 대비 0.82% 상승

과세 형평성 및 인프라 부족 지적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이 힘을 받는 주요 배경으로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꼽힙니다. 국내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비교적 용이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CARF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까지 정확한 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 정보 확보와 과세 인프라 구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할 경우 과세 실효성이 떨어지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20일 거래소 간담회 개최…업계 의견 수렴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정부는 오는 10월 20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디지털엑스, 고팍스)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임원을 소집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과세 유예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망과 의미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와 정부의 간담회 개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 준비 기간이 추가로 확보되면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으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늦춰지면서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통화정책과 중간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 거시 경제 변수 또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순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이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세금 납부에 대한 준비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Q. 정부는 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나요?

A.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국내 투자자에게만 세금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