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급부상…정부, 20일 업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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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재정경제부는 10월 20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후 세 차례 유예되었으며, 업계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시스템 구축 준비 기간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시장 변화와 인프라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불과 두 달여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유예론이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면서,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 문제, 불분명한 과세 대상 범위, 그리고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등이 꾸준히 지적되면서, 네 번째 유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과세 시행 D-60, 정부의 막판 고심

재정경제부는 10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권대영 제1차관 주재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래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바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 중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내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첫 신고 및 납부는 2028년 5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업계, 명확한 기준과 준비 기간 요청

간담회에 참석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거래 방식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명확한 과세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납세자와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자가 과세 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할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즉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는 과세당국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투자 수요가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주요 쟁점 및 현황

항목	수치	비고
과세 시행 예정일	2027년 1월 1일	2020년 도입 후 3차례 유예
적용 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기본공제액 250만 원 초과분
첫 신고·납부 예정일	2028년 5월	2027년 소득 기준
2026년 상반기 일평균 거래규모	3조 1천억 원	전년 하반기 대비 44% 감소

정부의 입장과 향후 전망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 간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과세제도 역시 시장 변화와 거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당초 예정대로 과세 시행 입장을 유지하던 정부는 최근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추가 유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망과 의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 인프라의 미비와 불명확한 과세 기준은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정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 유예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상자산 과세는 과세 체계 정비와 인프라 구축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세 차례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의 어려움과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Q.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과세가 시행되면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투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세 기준의 불명확성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