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확산…정부, 20일 거래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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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정부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10월 20일 국내 5대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합니다.
•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발표가 10월에서 11월로 연기되며, 거래소들의 시스템 개발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과세 시행 연기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청년층 투자자 70% 이상이 과세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가 2026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오는 20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개최하며, 과세 준비 현황과 시행 시점 조정 필요성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당초 10월로 예정되었던 과세 고시 발표가 11월로 미뤄지면서, 과세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과세 시스템 개발 및 검증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왜 논란인가?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세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현행 법안은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와 투자자들은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 유예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킹, 에어드롭, 탈중앙화금융(DeFi) 등 가상자산 특유의 거래 유형에 기존 금융자산의 양도·대여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주요 쟁점 현황

항목	수치	비고
과세 시행 예정일	2027년 1월 1일	세 차례 유예 후 확정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	연간 소득 기준
적용 세율	22%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포함
국내 거래소 일평균 거래대금 (2026년 상반기)	3.1조 원	2025년 하반기 대비 44% 감소

정치권 및 투자자들의 반발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과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블록체인 리서치업체 타이거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2,423명 중 73%가 현행 과세 시행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투자자의 70% 이상이 가상자산 과세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망과 의미

정부의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과세 강행 기조에서 벗어나 업계와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과세 시행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과세 형평성, 인프라 미비 등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정부가 추가적인 과세 유예나 제도 보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간담회 결과와 이후 정부의 행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나 유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지만, 과세 인프라 부족, 과세 대상 범위의 불명확성, 그리고 투자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세 차례 유예되었습니다.

Q.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과세 시행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A. 국내 거래소들은 세부적인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가 확정되지 않아 과세 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별 취득가액 및 거래 내역 파악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