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시장 건전성 확보 '주목'

AI 생성 이미지

핵심요약

• 2026년 10월 2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본격 시행되어 투자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됩니다.
•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화되고, 대주주 및 임원 심사 요건이 구체화됐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거래소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법 시행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와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만 6천 달러 선을 회복하며 시장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상자산 계정도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들의 자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가상자산 시장 주요 지표 변화 (2026년 상반기 기준)

항목	수치	비고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58조 9천억원	직전 반기 대비 33% 감소
일평균 거래규모	3조 1천억원	직전 반기 대비 44% 감소
가상자산 거래소 영업이익	816억원	직전 반기 대비 78% 감소
거래 가능한 이용자 계정 수	1,117만 5천개	직전 반기 대비 0.4% 증가

거래소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 강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했던 일부 거래소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5분마다 장부상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대조하는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고위험 거래에 대한 통제 및 승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더불어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고객확인(KYC), 위험평가, 모니터링 의무가 강화되며,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범죄경력·재무건전성 심사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진입 요건이 적용됩니다.

전망과 의미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시행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초기 시장의 혼란을 넘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어서,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걸친 규율 체계가 더욱 고도화될 전망입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Q.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어떤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나요?

A.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 감시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를 받게 되며,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강화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