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위헌 소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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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월 3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실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제도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 나온 이번 지적은 향후 관련 법안 논의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월 3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관련 법안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적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규제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금융 시장과의 차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 왜 위헌 소지 있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월 3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결권은 주주의 가장 중요한 공익권이자 고유권으로 재산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기반한 대체거래소(ATS)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제도적, 구조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체거래소는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와 연계되는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률적인 지분 보유 상한을 두기보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감독당국의 사전·사후 개입을 통한 지배구조 감독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주요 규제 현황

항목	수치	비고
가상자산 평가총액 (2026년 상반기)	58조 9천억 원	전년 말 대비 33% 감소
국내 일평균 거래규모 (2026년 상반기)	3조 1천억 원	전년 하반기 대비 44% 감소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계정 수	1,117만 5천 개	전년 말 대비 0.4% 증가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손익 (2026년 상반기)	816억 원	전년 하반기 대비 78% 감소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와 향후 전망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후, 2026년은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과 시장 구조 재편을 위한 2단계 입법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평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충분한 자본력과 운영 능력을 갖춘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의 핵심 기능인 매매 체결, 거래지원, 이상거래 감시 등에 대한 공적 규율 체계 전환과 대주주 및 경영진 관련 지배구조 규제 강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의 이번 지적은 이러한 규제 방향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과 의미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번 의견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 논의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라는 대원칙은 유지하되, 지나친 규제가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때,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인가요?

A.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결권이 주주의 중요한 권리이자 재산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Q. 이번 지적이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이번 지적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보다, 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규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