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결제 비과세 법안 발의…가상자산 과세 완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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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미국 상원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및 소액 네트워크 수수료 비과세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 세제 개편 법안(ADAPT Act)이 9월 30일 발의됐습니다.
•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서비스 구매 시 자본이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달러 이하 네트워크 수수료도 비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이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지난 9월 17일 디지털 자산 세제 명확화법을 가결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과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및 소액 네트워크 수수료에 대한 비과세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 하원에서 디지털 자산 세제 명확화법이 가결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상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결제 비과세 제안

지난 9월 30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소액 네트워크 수수료에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암호화폐 세제 개편 법안(ADAPT Act)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납세자와 사업자, 미국 국세청이 이해하고 집행하기 쉬운 규칙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미국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여 자본이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브로커의 정보 보고 의무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로 가스비 등 네트워크 수수료를 냈을 때도 거래 1건당 총액이 10달러 이하이면 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브로커의 정보 보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가상자산 규제, 글로벌 동향과 국내 영향

이번 미국 상원의 법안 발의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유럽연합(EU)은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발행자와 중개자에 대한 법적 책임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2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가상자산 규제 동향

항목	미국	EU	일본
스테이블코인 규제	상원 비과세 법안 발의 (ADAPT Act)	MiCA 통해 자산준거토큰/전자화폐토큰 구분 규율	자금결제법 개정, 전자결제수단 정의 및 발행자/중개자 책임 강화
주요 규제 방향	과세 완화, 시장 투명성 제고	공시, 불공정거래, 사업자 규제 체계화	발행자 및 중개자 법적 책임 강화
최근 동향	하원 디지털 자산 세제 명확화법 가결	전자화폐토큰 보상 금지 논의	-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 심리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거시경제 변동, 규제 변화, 투자 심리 등에 따라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규제 환경의 변화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어지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 움직임은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망과 의미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비과세 법안 발의는 가상자산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효용성을 높이고 대중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축될수록 시장의 건전성이 강화되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줄어들어 투자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한 점

Q. 미국에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비과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미국 상원에 발의된 암호화폐 세제 개편 법안(ADAPT Act)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자본이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래 1건당 10달러 이하의 네트워크 수수료도 비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Q.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현재 어떤 규제 상황에 놓여 있나요?

한국은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다루는 2단계 입법이 논의 중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