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27곳 웹사이트 전격 차단…이용자 보호 강화

핵심요약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0월 13일 국내 불법 영업 중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27곳의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 이번 조치는 수사 결과나 피해 확인 전 불법 영업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 FIU는 해외 사업자라도 내국인 대상 영업 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0월 13일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하던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27곳의 웹사이트에 대해 전격적인 접속 차단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쿠코인(Kucoin), MEXC, 페멕스(Phemex), XT.com, 비트루(Bitrue) 등 주요 해외 거래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앱 마켓을 통한 차단 조치는 있었으나, 웹사이트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미신고 사업자들의 국내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미신고 사업자 웹사이트 전격 차단 배경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행위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불법에 해당하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해당 정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방통심의위원회와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기적 성격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의 현물 거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관의 시장 참여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자 역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FIU는 그동안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44개 업체 수사기관 통보, 앱 온라인 접속 차단 요청 등 다양한 대응을 해왔습니다.

FIU의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단속 현황

항목	수치	비고
웹사이트 접속 차단 수	27곳	2026년 10월 13일 기준
수사기관 통보 업체 수	44곳	과거 조치
국내 등록 사업자 수	미확인	ISMS 인증 등 요건 필요

이용자 피해 사전 예방 및 향후 계획

이번 조치로 수사 결과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나 구체적인 피해 확인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불법 가상자산 영업 행위 적발 즉시 이용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되어 피해 사전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신속한 추진을 예고하며, 공시와 상장 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접속 차단으로 인해 기존 이용자들의 자산 인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대체 사이트 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심의를 요청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전망과 의미

이번 FIU의 강력한 조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피하고,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는 정식 등록 사업자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사고 예방'에는 성공했지만 '산업 육성'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번 조치는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6년은 규제 환경의 전환, 기관 채택 확대, 토크노믹스의 진화, 그리고 새로운 시장의 부상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점검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

Q.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미신고 사업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해킹이나 사기,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자산 동결이나 출금 지연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기준으로 미신고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FIU 웹사이트에서 정식 등록된 사업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