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 'K-웹3 엑소더스' 우려 증폭…규제 불확실성 지속

핵심요약

•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15개국 중 12위에 그치며, 특히 규제 및 접근성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1세대 블록체인 기업 쟁글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자회사를 설립하며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투자자 과세 및 법인·기관의 원화 계좌 발급 제한 등 국내 규제 환경이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상자산 거래 수요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국내 규제 환경이 오히려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1세대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 거점 이전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해외 진출을 넘어, 한국 가상자산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와 '갈라파고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국내 정책 당국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글로벌 경쟁력 하위권, 규제 장벽이 원인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이 10월 1일(현지시간) 발표한 '글로벌 가상자산 경쟁력 지수(GCC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 점수 1.81점으로 조사 대상 15개국 중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3.95점, 아랍에미리트(UAE)의 3.91점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규제 및 접근성 부문에서는 13위, 국경 간 개방성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며 제도적 한계가 국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시장의 가상자산 수요와 현물 거래량은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기관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 경로가 시장 확대를 제한해왔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코스피보다 미국 증시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시장과의 연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규제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 글로벌 경쟁력 지수 (더블록 GCCI)

항목	수치	비고
종합 점수	1.81점	15개국 중 12위
규제 및 접근성	13위	-
국경 간 개방성	최하위	-
관측 거래량 (2026년 1분기)	666억 달러	미국(2130억 달러) 다음으로 상위

국내 기업, 해외로 눈 돌리는 'K-웹3 엑소더스' 가시화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K-웹3 엑소더스'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1세대 블록체인 기업인 쟁글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블록체인 인프라 특화 자회사 '오리엔트'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춘 중동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는 쟁글의 해외 이전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한계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투자자 과세,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원화 계좌 발급 제한 등 국내 규제 환경이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망과 의미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포괄적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은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2단계 입법 추진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단계적 참여 허용 등의 정책 방향을 설정했으나, 구체적인 진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제 지연과 불확실성은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유망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갈라파고스화'는 특정 시장이나 산업이 고유한 규제나 환경으로 인해 국제 표준에서 벗어나 고립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거래 수요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규제로 인해 글로벌 시장과의 연동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지적합니다.

Q.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주된 이유는 국내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경직성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투자자 과세, 법인 및 기관의 원화 계좌 발급 제한 등이 기업들의 사업 확장과 혁신에 제약을 가하고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친화적인 정책을 가진 해외 시장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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