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거용 PF 자기자본 규제 2년 유예…증권사 연체율은 여전히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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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금융당국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2029년으로 2년 유예했습니다.
• 2026년 6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4.56%로 소폭 하락했으나,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은 29.7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특히 증권사의 본PF 연체율은 26.50%로 전 분기 대비 3.32%포인트 상승하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적용을 2년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부실 사업장 정리와 함께 정상 사업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유도하여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증권업계의 PF 대출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 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단계에 들어선 본PF의 연체율 상승은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PF 규제 2년 유예, 2029년부터 단계적 시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13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주거용 PF 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이 규제는 2029년 자기자본비율 5%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20%까지 상향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유예 조치는 주거용 PF 사업장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브릿지론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돕기 위함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 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2027년부터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권 PF 대출 주요 지표 (2026년 6월 말 기준)

항목	수치	비고
금융권 전체 PF 대출 잔액	115조 8천억 원	전 분기 대비 3천억 원 증가 (2023년 말 이후 첫 증가)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율	4.56%	전 분기 대비 0.09%p 하락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	29.70%	전 분기 대비 0.73%p 하락 (업권 중 가장 높음)
증권사 본PF 연체율	26.50%	전 분기 대비 3.32%p 상승
상호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10.79%	전 분기 대비 5.28%p 상승

증권사 PF 연체율,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6년 6월 말 기준 4.56%로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은 29.70%로 금융권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착공 후 공사가 진행되는 본PF의 연체율은 26.50%로 전 분기보다 3.32%포인트 상승하여 증권업계의 부실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어려운 부실 사업장이 증권업계에 집중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또한, 상호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도 10.79%로 크게 상승하는 등 중소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망과 의미

금융당국의 주거용 PF 규제 유예는 주택 공급 위축을 방지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높은 PF 연체율이 지속되고 본PF 연체율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대출 규모 축소를 넘어 기존 부실채권의 실질적인 회수와 손실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Q. 부동산 PF 대출이란 무엇인가요?

A. 부동산 PF 대출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적 가치와 미래 현금 흐름을 평가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일반 대출과 달리 시행사의 신용도보다는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기반하여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Q.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증권사들은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고위험 PF 사업장에 자금을 대거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대출금 회수가 지연되고, 이는 높은 연체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