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상자산 과세 본격화, 내년 잠재 과세 대상 15조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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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지난해 약 15조 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8월 31일 발표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6개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한국의 잠재 과세 대상 활동 소득이 약 109억 달러(약 15조 원)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미국, 독일, 중국에 이어 11번째로 큰 규모이며,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가상자산 과세 대상 활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정보 체계만으로는 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투명성 강화 기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과세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준법 경영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잠재적 세수 확보와 더불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2026년을 분기점으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고, 현재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을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예치금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가속화 전망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사업자별 업무 범위 확정, 가상자산 발행, 상장, 공시,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등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시장 인프라 규율을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건에 대한 논란으로 법안 검토가 지연되면서 2단계 입법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전망 및 의미

이번 체이널리시스 보고서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내년부터 본격화될 가상자산 과세가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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