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 재점화… 제도권 편입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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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산시장 회복세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다시 활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침체되었던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검토 중이며, 금융위원회의 정부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나 주요 쟁점별 대안이 거론되며 국회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영업행위, 지배구조,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해소 위한 절충안 논의

그동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지연시켰던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규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였습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원칙적으로 20%, 예외적으로 34%까지 제한하는 방안은 지분 처분 부담과 재산권 침해 우려로 업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은행 중심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입장과 핀테크·가상자산 사업자의 참여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대신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20%, 예외적으로 34%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분 매각 부담은 줄이면서 경영 영향력은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던 핵심 쟁점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트코인 8만 달러 재돌파, 국내 거래량 급증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8월 중순 6만 달러대에서 7만 달러대로 올라선 뒤, 8월 25일 장중 8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중순 이후 약 3개월 만에 8만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비트코인 상승세에 힘입어 국내 거래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8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8월 26일 기준 7억9184만 달러로, 7월 일평균 대비 79.9% 증가했습니다. 특히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8월 22일 오후 3시 기준 4조6153억 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약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망 및 의미

가상자산 시장의 회복과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이 제정되면 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진입·영업 기준이 명확해져 중장기적인 투자와 사업 계획 수립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권의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 확대와 해외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 국내 제도 정비가 늦어질 경우 시장 선점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국회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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