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취임 1년 3개월 만에 사의 표명…이재명 대통령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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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김용범 정책실장이 취임 1년 3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김 실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수도권 집값 폭등 등에 대한 책임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어제(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퇴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중폭 개각과 맞물려 이루어졌습니다.

레버리지 ETF 논란과 부동산 정책 책임론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한미 관세 협상 등을 주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재임 기간 중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하여 시장의 과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김 실장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1기 경제팀' 종료와 2기 경제팀의 과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로 이재명 정부의 '1기 경제팀'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2기 경제팀은 민생 안정, 통상 문제 해결,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 소비 부진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한국 경제의 'K자형' 구조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할 경제팀은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전망 및 의미

이번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정운영 기조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실장 인선과 함께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특히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경제팀의 역량과 정책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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