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62만원 역대 최고…오세훈 시장, '주거 지옥' 비판하며 정부에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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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상황을 '주거 지옥'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6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셋값도 9.95%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세 매물 부족 현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전월세 가격 상승이 세입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임대 규제 완화 요구

오세훈 시장은 현 전월세 대란의 주된 원인으로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를 꼽았습니다. 그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와 대출 규제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재고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약 40만 7천 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 시장의 위축이 세입자에게 미칠 파급력이 크다며,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실거주 중심 정책 재검토 강조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 기조가 주택 가격과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서울시의 민간임대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민간임대 규제 완화가 임대료 안정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며, 자산가와 법인의 주택 보유 확대 및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