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 입법, 국회 공청회 거쳐 11월 본격 심사…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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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오는 9월 말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가 개최되며, 국정감사 이후 11월부터 법안 심사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 정부와 국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은행 중심 허용 방침과 핀테크·가상자산사업자 참여 확대 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및 전산 사고 책임 범위 또한 주요 쟁점으로, 업계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말 공청회를 시작으로 11월 국정감사 이후에는 국회 법안 심사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사업자 인가,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시장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관련 쟁점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단계 입법, 주요 쟁점은?

가장 큰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입니다. 정부는 시장 초기 안정성을 위해 은행이 발행 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는 '은행 51% 룰'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핀테크 및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방침이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정부는 거래소 대주주 1인의 지분을 15%에서 2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업계는 투자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산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의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주요 쟁점 현황

항목	수치	비고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9월 말	국정감사 이후 11월 법안 심사 예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정부 검토안)	은행 51% 이상 지분 보유	업계는 핀테크·가상자산사업자 참여 확대 주장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부 검토안)	15% ~ 20% 이하	업계는 투자 유치 및 경쟁력 약화 우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예정일	2027년 1월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2년 유예' 5만 명 동의

규제 지연에 대한 우려와 시장의 변화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토큰화 국채, 펀드, 금 거래에서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거래 수수료와 유통 주도권이 해외 발행사 및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5대 거래소 중 업비트와 빗썸의 합산 점유율은 96%를 넘어섰으며, 이는 시장의 양극화 심화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빗썸은 지난 1분기에만 약 350억 원, 2분기에는 약 580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며 점유율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

전망과 의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2단계 입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와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업계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사업자 인가,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전통 금융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청원이 5만 명을 넘었는데,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되나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었으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