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시, 2030년 강북·금천·도봉 제외 전역 종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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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현재의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비거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비강남권 종부세 대상 확대 심화

분석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단지는 19개구 78개 단지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상승률(11%)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사실상 강북, 금천, 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비거주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현재보다 9배까지 급증할 수 있으며,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절반으로 꺾이더라도 5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시장 혼돈 가중 우려

신동욱 의원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맞물려 비강남권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와 국민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불안정은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망 및 의미

이번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세금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거 안정성이 무너지고 가계 고정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발표될 정부의 사회 정책 방향과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