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3명 중 1명 '빈곤층'…65세 이상 상대빈곤율 35.9%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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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한국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2024년 기준 35.9%로, 전체 가구 평균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빈곤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월 19일,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 연계 방안 마련을 제언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 이상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현행 노인 복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맞춤형 정책 연계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저소득 노인층의 빈곤 탈출을 위한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어,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 실태, 중위소득 50% 미만 35.9%

보사연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한수진 연구원이 9월 19일 발표한 '보건복지포럼' 9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35.9%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 상대빈곤율인 15.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국내 노인 3명 중 1명 이상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득 구간별로는 중위소득 30% 이하 극빈층이 14.2%, 중위소득 30~40% 미만이 11.9%, 중위소득 40~50% 미만이 9.8%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중위소득 40~50% 미만 계층에 주목했는데, 이들은 2024년 빈곤 기준선인 월 163만 9천원을 넘어서는 데 월 17만 7천원만 추가되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4년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 현황

항목	수치	비고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	35.9%	전체 가구 평균 15.3% 대비 2배 이상
중위소득 30% 이하	14.2%	극빈층
중위소득 30~40% 미만	11.9%
중위소득 40~50% 미만	9.8%	빈곤 기준선 도달에 월 17만 7천원 부족

기초연금 개편 및 맞춤형 정책 연계 제언

보고서는 현행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유사한 급여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구조가 빈곤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정된 예산을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전환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노인의 경제적 형편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기초연금, 일자리, 복지 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단계별 정책 연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극빈층 노인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과 함께 공익형 일자리를 연계하고,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위소득 30~50% 수준의 차상위 계층 노인에게는 차등 지급된 기초연금에 공익형 일자리 수당과 근로장려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전망과 의미

이번 보사연의 보고서는 심화하는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빈곤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구간을 제시하고, 맞춤형 정책 연계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궁금한 점

Q.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 35.9%는 해당 연령대 노인 중 35.9%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Q. 보고서에서 제시된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제언은 무엇인가요?

A.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과, 노인의 경제 및 건강 상태에 맞춰 기초연금, 일자리, 복지 제도를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제언되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