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3국, 이란 핵 문제 유엔 안보리 보고 추진…중동 정세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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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4개국이 이란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공식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중동 정세에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약 20년 만에 이란 핵 문제가 안보리 무대로 다시 올라설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서방 4개국은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이란 문제를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입니다.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IAEA 이사회가 이란 핵 문제를 안보리에 보고하는 것은 20년 만의 일입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과 사찰 문제

이번 안보리 보고 추진의 핵심 쟁점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과 IAEA 사찰 문제입니다. IAEA 이사회는 지난해 6월, 이란이 미신고 장소에서 발견된 우라늄 흔적에 대한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란 핵시설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IAEA 사찰단은 주요 피격 시설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란이 보유했던 고농축 우라늄의 현재 위치와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AEA는 공격 이전 이란이 농도 60%까지 농축한 우라늄 440.9㎏을 보유했던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핵무기 약 1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사회의 우려와 이란의 입장

농도 60%의 우라늄은 민간 원자력발전용 연료보다 훨씬 높은 농축도이며, 핵무기에 사용되는 90% 수준에 근접해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으며, 자국의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NPT 가입국으로서 평화적 목적의 핵 기술과 우라늄 농축 권리를 갖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전망 및 파급 효과

미국과 유럽 3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에는 이란이 IAEA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농축 우라늄의 규모와 위치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은 아직 IAEA 이사회에 공식 제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문구를 둘러싼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안보리 보고가 곧바로 새로운 제재나 강제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 조치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후속 대응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보리 보고 추진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정세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