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R&D 200조 투자…AI·반도체 '초격차'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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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에 200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이는 국내외 기술 경쟁 심화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년)'을 확정하고 9월 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과학기술 NEXT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기술 개발에 집중합니다.

AI·반도체에 21조 원 투입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AI 및 반도체 분야에만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 10조 8천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예산은 1조 3천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2조 6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가 신설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내년 1조 5천억 원을 통합 지원하고, 수도권과 서남권 생산기지 구축을 앞당기는 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중 1천억 원은 용인·평택 팹의 조기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에, 3천억 원은 서남권 반도체 산단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AI 경쟁력 3위, 반도체 소부장 자립화율 50% 목표

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AI 경쟁력 3위, 피지컬 AI 글로벌 1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AI 모델,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최고 역량을 확보하고 전 분야 AI 전환(AX)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극미세·적층형 소자와 국산 AI 모델 특화 반도체를 개발하고, AI 반도체부터 서비스까지 국산으로 채운 풀패키지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또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을 현재 30%에서 2030년 50%까지 높이고, 로봇 부품 국산화율도 41%에서 8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전망 및 의미

이번 대규모 R&D 투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됩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 속에서 AI와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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