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그늘…75세 이상 빈곤층 30% 육박, '잘 늙는 삶' 위한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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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55~79세 취업자는 1,012만 5천 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 결과, 2024년 65세 이상 빈곤층 비율이 47.6%에 달하며, 특히 75세 이상 빈곤층은 29.0%로 크게 늘었습니다.
•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에 맞춰 정책 체감도 향상이 시급합니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의 빈곤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이 존엄하고 안정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잘 늙는 삶'을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고 있지만, 불안정한 일자리와 부족한 노후 소득은 빈곤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고령층 경제활동 증가 속 빈곤 심화

국가데이터처의 올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 사이 취업자 수는 1,012만 5천 명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6년 671만 5천 명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 중 69.2%는 앞으로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으며, 희망하는 평균 근로 연령은 73.6세에 달했습니다. 고령층이 일을 계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보탬(53.4%)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35.4%에서 2024년 47.6%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 19.7%에서 29.0%로 세 배 가까이 늘어, 빈곤층 10명 중 3명은 7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고령 빈곤층 중에는 임시·일용근로 비중이 2016년 4.7%에서 2024년 15.6%로 증가하는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16년 대비 2024년 고령층 빈곤 현황

항목	2016년 수치	2024년 수치	비고
55~79세 취업자 수	671만 5천 명	1,012만 5천 명	약 1.5배 증가
65세 이상 빈곤층 비율	35.4%	47.6%	중위소득 50% 이하
75세 이상 빈곤층 비율	19.7%	29.0%	약 1.5배 증가
75세 이상 빈곤층 임시·일용근로 비중	4.7%	15.6%	3배 이상 증가

정부 정책, 실질적인 노후 지원으로 이어져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 확대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후 소득 보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시행하여 노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워낙 빠른 만큼, 현행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노후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됩니다. 단기적인 일자리나 소득 지원을 넘어 고령층의 건강, 주거, 돌봄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망과 의미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 심화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 사는 삶'을 넘어 '잘 늙는 삶'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정책적 투자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궁금한 점

Q. 55~79세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취업자 수가 10년 만에 1.5배 증가한 것은 주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경제적 필요성 때문입니다. 이는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충하려는 고령층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Q.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의 빈곤율이 특히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은 연금 수령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건강 문제 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임시·일용직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1인 가구 비중이 높아 돌봄과 생계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부담도 작용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