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 싸울까봐…'유언대용신탁' 8개월 만에 70% 급증, 7.6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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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부모 사망 후 유산 분쟁을 막기 위한 '유언대용신탁' 잔액이 5대 은행 기준 7조 6711억 원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70% 급증했습니다.
• 지난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은 361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093건이 접수돼 연간 4000건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 특히 소송가액 1억 원 이하의 분쟁이 전체의 84.5%를 차지해 일반 가구의 상속 갈등 심화가 두드러졌습니다.

고령화와 자산 가격 상승, 그리고 변화하는 가족 구조가 맞물리면서 한국 사회의 상속 풍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 사후의 유산 분쟁을 우려해 미리 재산 분할을 설계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유언대용신탁’ 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는 더 이상 고액 자산가만의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가정에서도 상속 갈등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상속 분쟁은 가족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8개월 만에 70% 급증

부모의 뜻에 따라 자녀들이 유산을 원만하게 배분받도록 돕는 ‘유언대용신탁’ 잔액이 올해 8개월 만에 70% 가까이 급증하며 7조 671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상속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가족 간의 불화를 최소화하려는 고령층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상품은 유언장을 대신해 생전에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 관련 현황 및 유언대용신탁 증가 추이

항목	수치	비고
유언대용신탁 잔액 (5대 은행)	7조 6711억 원	8개월 만에 70% 급증
상속재산 분할 청구 (2025년)	3612건	역대 최대 기록
상속재산 분할 청구 (2026년 상반기)	2093건	연간 4000건 초과 예상
1억 원 이하 소송가액 분쟁 비율	84.5%	전체 상속 분쟁 중

상속 분쟁, 10년 새 약 5배 증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은 2014년 771건에서 2025년 3612건으로 10년 만에 약 4.7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093건이 접수되어 이 추세라면 연간 4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송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이 전체의 84.5%를 차지하여, 평범한 가정에서의 상속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장자 중심의 상속 관행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남에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겠다'는 고령층은 2008년 21.3%에서 2023년 6.5%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부모의 뜻이나 관행보다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망과 의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맞물려 자산 가격 상승, 그리고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는 상속 분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금융 상품의 활용은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부모의 뜻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상속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

Q. 유언대용신탁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번거로움 없이 생전에 상속 설계를 할 수 있으며, 부모의 뜻에 따라 자녀들이 유산을 원만하게 배분받도록 하여 상속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상속 분쟁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 고령화로 인한 상속 건수 증가,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 그리고 과거의 장자 중심 관행이 약화되고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문화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속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