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美 고용지표 강세에 8만 달러 붕괴…가상자산 과세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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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용지표의 예상치 상회로 인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선을 내주며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5일 오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약 2% 하락한 7만 965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4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8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6만 2000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결과로 풀이됩니다. 견조한 고용지표는 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으며, 이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미비한 기준' 논란 지속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더불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250만원 공제 후 20%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채굴, 스테이킹, 탈중앙화금융(디파이) 등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3일 열린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분류 및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및 개인 간 거래(P2P) 소득 파악 시스템 미비 등 과세 인프라의 부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 '김치 프리미엄'과 규제 불확실성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비트코인 원화 가격이 해외 거래소 대비 약 1%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지만, 동시에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차익거래의 어려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8년까지 '디지털자산 인프라 TF'를 운영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하위 규정 입법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법제화 지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도화를 추진 중이며,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망 및 의미

미국 고용지표의 강세로 인한 비트코인 하락은 글로벌 거시 경제 상황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가격 변동성 외에도 불확실한 과세 기준과 지연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명확한 규제 환경 마련이 시급하며,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보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