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9월 발의 무산…연내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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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9월 국회 발의가 무산되어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8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선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0월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정국으로 인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9월 국회 발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연내 입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9월 정기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금융당국의 실무 동력 약화와 청와대 정책 라인 공백 등이 겹치면서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9월 발의 불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위원장 또는 여당 간사 명의의 의원입법 형태로 9월 중 발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8월 26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선 등 법안의 핵심 쟁점들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발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들은 9월 발의가 어렵다고 전망하며, 11월에서 12월경 발의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10월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심사 등으로 인해 법안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현황

항목	현재 상황	비고
9월 발의 목표	무산 (정부안 미제출)	연내 처리 불투명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확정되지 않음 (20% 수준 논의 중)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 참여 유도 목적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중심 발행 구조 논의 중	금융 안정성 확보 및 비은행 사업자 시장 진입 제한 우려
미국 클래리티법	상원 처리 불발	SEC 독자 규제 완화책 발표

규제 공백 장기화 우려 고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지연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과 토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발행 주체와 지분 규제 등 첨예한 쟁점을 안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 환경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공백은 국내 핀테크 및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망과 의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당분간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체제하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 강화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26년 8월 20일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한 점

Q.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9월 발의가 무산된 주된 이유는 청와대 정책 라인 공백과 금융당국의 실무 동력 약화, 그리고 미국의 입법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Q.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구체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