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출생기본소득 확대 '안갯속', 통합 두 달째 지급 방향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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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전남의 행정 통합이 두 달째를 맞았지만, 통합특별시의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출생기본소득의 광주 지역 확대 여부 및 구체적인 지급 방향이 여전히 결정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은 거주지에 따른 혜택 차별을 우려하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 시행 중인 출생기본소득은 광주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확대될 경우 상당한 추가 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옛 전남의 지급체계를 유지하거나 인구감소지역과 일반지역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 또는 지급 연령과 금액을 조정하여 광주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아동수당 확대 정책과 맞물려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 정책 또한 광주 출생기본소득의 지급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기존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월 20만 원으로 늘리고, 지방 우대지역에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 수준을 고려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액과 대상을 조정하거나,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 확보 방안 및 향후 전망

출생기본소득 확대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가 시로 전환될 경우 광주특별시 전체 재원이 약 3천395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출생기본소득이 전남의 심각한 출생률 문제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 정책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10월 중순에는 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