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성 제도 도입 검토…'투명성·효율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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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금융위원회가 9월 28일 '더브리지서밋2026'에서 가상자산 시장조성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시장조성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제도 도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거래소의 공적 규율체계 전환과 지배구조 규율 강화 등 다양한 기본법안 검토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더브리지서밋2026'에서 가상자산 시장조성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시장조성 행위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시장조성 행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규율 강화 움직임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이번 행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 행위 도입 외에도 여러 가지 규율 강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거래소에 대해서는 핵심 인프라로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충분한 자본력과 운영 능력을 갖춘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핵심 기능인 매매 체결, 거래지원, 이상거래 감시 등에 대해 자율규제에서 공적 규율체계로 전환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 정책관은 JPYC(JPY코인) 상장 시 발생했던 가격 급변동 사례를 들며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율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 주요 정책 변화 및 현황

항목	내용	비고
시장조성 제도	현재 금지, 2단계 입법 시 도입 검토	시장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목적
거래소 규율	자율규제에서 공적 규율체계 전환 검토	매매 체결, 거래지원, 이상거래 감시 등
대주주·경영진 규율	금융회사에 준하는 심사 요건 적용	지배구조 규율 강화 예상
가상자산 과세	2027년 1월 예정대로 시행	기본공제 250만 원 초과 소득에 22% 세율

기본법안 검토 및 향후 변화 전망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검토를 통해 크게 △업종 다변화 △신뢰 기반의 거래환경 구축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 및 공시체계 마련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관, 매매, 중개, 운용, 자문 등 다양한 업종이 활성화되고, 인가 과정을 통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요건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주주와 경영진 관련 지배구조 규율 강화도 예상되며, 이는 업의 규모와 업무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 허용과 공시체계 마련을 통해 시장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 및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도 언급되었습니다.

전망과 의미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시장조성 제도 도입 검토는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에 대한 공적 규율 강화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투자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관련해서는 발행 주체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9월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한 점

Q. 가상자산 시장조성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가상자산 시장조성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가격 발견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세조종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제도화되어 시장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율이 어떻게 강화될 예정인가요?

A.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율규제에서 벗어나 공적 규율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 체결, 거래지원, 이상거래 감시 등 핵심 기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대주주 및 경영진의 지배구조 규율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