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연속 인상…취약계층 연체율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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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하며 현재 연 3.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기준금리 인상 후 9개월이 지나면 취약 가계의 대출 연체율이 가장 크게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지난 6월 말 기준 취약 가계의 연체율은 10.39%로, 일반 가계의 10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현재 연 3.00%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충격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내년 초부터 취약 가계의 부실 위험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최근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을 중심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취약 가계 연체율에 직격탄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 후 약 9개월 뒤에 취약 가계의 대출 연체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대출자의 연체율 상승 시점인 약 15개월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취약 가계의 연체율은 10.39%를 기록하며 일반 가계 연체율(0.98%)의 10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취약 가계는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한 다중 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 점수 664점 이하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취약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율 현황

항목	2026년 6월 말 연체율	비고
취약 가계	10.39%	일반 가계의 10배 수준
취약 자영업자	12.7%	비취약 자영업자의 20배 수준

금리 인상 지속에 따른 위험성 증대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데 이어, 8월에는 3.00%로 추가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금융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연체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6월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99%로 작년 말(1.86%)보다 상승했으며, 2012년부터 2026년까지의 장기 평균(1.6%)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7%에 달해 비취약 자영업자(0.69%)의 20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전망과 의미

한국은행은 취약 부문의 연체 증가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추가 연체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궁금한 점

Q. 취약 가계 대출 연체율이 일반 가계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취약 가계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이면서 소득이 낮거나 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가 많아, 경제적 충격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Q. 기준금리 인상이 취약 자영업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영업자는 가계 대출 외에 사업자 대출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상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와 매출 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