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발…피해자 구제 난항

핵심요약

• 2026년 9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 개정안에는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후 임대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9월 18일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1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 방안 마련에 난항을 예고하며, 사회적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부결 처리되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실태와 개정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액은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2만 5천여 건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부결된 특별법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로 넘어간 자신들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피해자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및 개정안 핵심

항목	수치	비고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액	1조 2천억 원 이상	2026년 9월 18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	2만 5천여 건	2026년 9월 18일 기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	부결	2026년 9월 19일
개정안 주요 내용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LH 매입 후 임대

정치권의 이견과 향후 과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부결은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도덕적 해이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개정안은 좌초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부결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특별법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조속히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전망과 의미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부결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망 확보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구제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피해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궁금한 점

Q.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부결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후 임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정부와 여당은 도덕적 해이와 재정 부담을, 야당은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Q.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나요?

A. 기존 특별법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상황에서 개정안마저 부결되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주거 불안을 겪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