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가상자산 '클래리티 법안' 부결…국내 시장 영향 촉각

핵심요약

• 미국 상원은 9월 1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를 위한 '클래리티 법안'을 부결했습니다.
•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습니다.
•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2027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어, 미국 규제 불확실성 심화가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감독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려던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부결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을 해소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업계의 기대를 꺾었으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7년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행을 앞둔 한국 시장은 이번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 심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이미 과세 인프라 미흡과 타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과세 유예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미국 클래리티 법안 부결, 그 배경은?

클래리티 법안은 약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규제 지침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빈번했던 규제 당국과 업계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진행된 토론종결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했으며,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 관련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며, 공화당의 수정안도 민주당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즉각적 반응

클래리티 법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3.32% 하락한 7만 5,592.4달러에 거래되었으며, 이더리움은 4.54% 급락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10% 넘게 떨어졌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인 스트래티지는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주요 가상자산 및 관련 기업 주가 변동 (9월 15일 기준)

항목	변동률	비고
비트코인	-3.32%	7만 5,592.4달러 기록
이더리움	-4.54%	시가총액 2위 가상자산
코인베이스 주가	-10% 이상	가상자산 거래소
스트래티지 주가	-5% 이상	비트코인 최다 보유 기업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간 순이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과세 유예 및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5만 명을 돌파하는 등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클래리티 법안의 부결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지만, 발행·유통 단계까지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전망과 의미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 장기화는 국내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시장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2027년 과세 시행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Q. 클래리티 법안 부결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클래리티 법안 부결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높여 국내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2027년 국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은 시장 상황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거래소 지배구조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