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수탁 규정 발표 임박…증권사·투자자문사 취급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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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사 및 투자자문사의 가상자산 수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신규 규정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 이는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의 상원 처리 불발 이후 행정부 주도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 이번 규정 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투자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시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탁 규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권사 및 투자자문사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예정으로,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5일 미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절차표결이 부결된 이후, 미국 행정부가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기존 규제기관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 정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수탁 규정 발표의 배경 및 주요 내용

SEC의 이번 가상자산 수탁 규정 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테일러 린드먼 SEC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수석고문은 9월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정책·규제 행사에서 가상자산 수탁 규정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은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주요 가상자산 시장 규제 동향 (2026년 9월)

항목	수치	비고
美 클래리티법 상원 절차표결	부결 (49대 50)	9월 15일, 필요 정족수 60표 미달
美 SEC, 주식토큰 조건부 규제특례	5년 한시적 허용	9월 17일, '혁신 면제' 명령 발표
美 CFTC, 가상자산 파생상품 연결	중개업자 등록 불필요	9월 17일, '수동형 소프트웨어' 비조치 의견

클래리티법 불발 이후 행정부 주도 규제 강화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감독 권한을 SEC와 CFTC에 나눠 맡기는 연방 차원의 규제 틀을 마련하려 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며 연내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행정부는 의회의 입법 지연에도 불구하고, SEC와 CFTC가 현행법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상자산 규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SEC는 9월 17일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명령을 발표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화증권거래소(TSV)를 증권거래법상 '거래소' 정의에서 한시적·조건부로 제외했습니다. 또한, CFTC는 9월 17일 가상자산 지갑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파생상품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비조치 의견을 내놓으며, '수동형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중개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망과 의미

이번 SEC의 가상자산 수탁 규정 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규제 명확성 증대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여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한 점

Q. 클래리티법이 무엇인가요?

A. 클래리티법은 미국에서 가상자산의 증권 및 상품 분류와 SEC, CFTC의 감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연방 차원의 시장구조 법안입니다. 지난 9월 15일 상원에서 절차표결이 부결되며 연내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Q. 이번 규제 발표가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이번 규제 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등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여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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