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한국 정부와 청소년 SNS 이용 시간 제한 논의…셧다운제 사례 교훈 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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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셜 미디어 기업 메타가 한국 정부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시간 제한 등 청소년 보호 조치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메타가 미국에서 추진 중인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의 하루 2시간 이용 제한과 심야 시간대 접속 차단 조치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정책 총괄은 오늘(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열린 '스크린 스마트' 라운드테이블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한국에 적합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앱별 사용 제한 시간을 60분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과거 셧다운제와는 다른 접근

메타는 청소년의 SNS 이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아 총괄은 전면 금지가 효과가 없으며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에서 2011년 도입되었다가 2022년 폐지된 게임 셧다운제를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평가했습니다.

메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에 이어 다음 주부터 텍스트 기반 SNS 플랫폼 스레드에도 청소년 계정 관리 감독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는 자녀의 스레드 계정 일별 앱 사용 시간을 확인 및 설정하고, 야간 수면 모드(오후 10시~오전 7시)와 게시물 태그 범위를 직접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의 콘텐츠 노출 기준 또한 13세 이상 영화 등급 기준에 맞춰 더욱 엄격한 통제를 원하는 보호자를 위한 '제한된 콘텐츠' 모드를 도입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 보호 위한 사회적 논의 중요성 부각

이러한 메타의 움직임은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사회가 직면한 청소년 미디어 이용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 모색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거 게임 셧다운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면서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