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가구 해외 반출 재산 1년 새 78% 급증, 조세 회피 우려 증폭

핵심요약

• 지난해 해외 이민 가구의 국내 재산 반출액이 총 8051억 원을 기록하며 2023년 대비 2.5배 증가했습니다.
• 가구당 평균 반출 재산은 17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 급증했으며, 이는 편법 증여 및 조세 회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민자들의 최종 이주 국가를 파악하지 않아, 몰타와 같은 상속·증여세 면제 국가를 통한 조세 회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해외 이민을 떠나는 가구의 국내 재산 반출액이 최근 1년 사이 크게 늘어나면서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국가로의 이주를 통한 편법 증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조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이민 가구의 재산 반출 규모는 총 8051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의 32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구당 반출액 1년 새 78% 급증

해외 이민 가구의 재산 반출액 증가는 가구당 평균 금액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는 577가구가 총 5526억 원을 반출하여 가구당 평균 9억 58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473가구가 8051억 원을 반출하며 가구당 평균 17억 200만 원을 기록, 1년 만에 78%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이민 가구 국내 재산 반출 현황

항목	2021년	2023년	2025년 (추정치)	비고
총 반출액	5,526억 원	3,200억 원	8,051억 원	2023년 대비 2.5배 증가
가구 수	577가구	미확인	473가구
가구당 평균 반출액	9억 5,800만 원	미확인	17억 200만 원	2021년 대비 78% 급증

조세 회피 통로 악용 우려

이처럼 해외 이민을 통한 자산 반출이 급증하자, 야권에서는 이를 편법 증여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상속세 및 증여세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서 자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국내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실제 몰타 국적자가 서울 강남의 고가 빌라나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몰타가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해외 이민자들의 최종 이주 국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조세 회피 시도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에서는 해외 이민을 통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망과 의미

해외 이민을 통한 재산 반출 증가는 단순히 개인의 거주지 이동을 넘어, 국내 자산 유출과 조세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이주자의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국제 조세 협력을 확대하여 조세 회피를 위한 위장 이민 사례를 면밀히 걸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궁금한 점

Q. 해외 이민 가구의 재산 반출액이 급증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해 해외 이민 가구의 국내 재산 반출액이 805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가구당 평균 반출액이 17억 200만 원으로 78%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Q. 해외 이민을 통한 조세 회피가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 해당 국가에서 자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국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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