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경 통제 강화로 '솅겐 존' 균열 심화…난민 유입 감소 속 안보 우려 증폭

핵심요약

• 유럽연합(EU) 주요 9개국이 9월 초부터 비(非)EU 국적자 대상의 새로운 디지털 출입국 시스템(EES) 전면 시행을 무기한 유예했습니다.
• 독일은 9월 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육상 국경 9곳에서 입국자 검문을 강화하며,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도 국경 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 통계청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EU 내 신규 망명 신청자는 4만 2,52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유럽연합(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던 솅겐 조약 체제가 회원국들의 국경 통제 강화 움직임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주민 유입과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이 국경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양상입니다. 이는 EU 통합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난민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최근 유럽 주요 국가들은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불법 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9개국은 새로운 디지털 출입국 시스템(EES)의 전면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며 국경 통제 시스템의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 내 반이민 정서 확산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유럽 국경, 삼엄한 통제로 전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주요 9개국은 지난 9월 초부터 비(非)EU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출입국 시스템(EES)의 전면 시행을 무기한 유예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비EU 국적자가 솅겐 지역을 방문할 때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생체 정보를 디지털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0월 도입되어 올해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 여름 휴가철 동안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공항에서 입국 대기 시간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나는 등 극심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독일은 9월 16일부터 6개월간 프랑스,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등 9개 모든 육상 국경에서 입국자 검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민자 흉악 범죄 증가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 고조에 따른 조치로, 무단 입국자나 위험 인물을 돌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역시 국경 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는 7월 7일부터 독일 및 리투아니아 국경 52개 지점에서 임시 검문소를 설치해 통행자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국경 통제 강화는 솅겐 조약의 본래 취지인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며, 유럽 통합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럽 주요국의 국경 통제 현황 (2026년 10월 기준)

항목	수치	비고
EES 전면 시행 유예 국가	9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독일 국경 검문 강화 시점	9월 16일	6개월간 육상 국경 9곳
폴란드 임시 검문소 설치 시점	7월 7일	독일·리투아니아 국경 52개 지점
EU 신규 망명 신청자 (2026년 5월)	42,525명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

난민 유입 감소세에도 안보 우려 여전

유럽연합 통계청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EU 내 신규 망명 신청자(비EU 시민)는 4만 2,525명으로, 2025년 5월(5만 4,765명)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5만 1,160명, 4월에는 4만 2,960명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망명 신청자를 기록한 국가는 베네수엘라(4,465명)였으며, 아프가니스탄(3,425명), 방글라데시(2,860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전체 신규 신청자의 75%를 수용했습니다.

이처럼 난민 유입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유럽 내 안보 우려와 반이민 정서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극우 정당들은 이민자 범죄 증가를 이유로 국경 통제 강화를 주장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오스트리아에서 시리아 국적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민자 관련 강력 범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망과 의미

유럽 국가들의 국경 통제 강화는 솅겐 조약의 근간을 흔들고 유럽 통합에 대한 심각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과 국가 안보 및 자국민 보호라는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유럽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향후 유럽연합 차원의 통일된 난민 정책 마련과 회원국 간의 협력 없이는 솅겐 체제의 균열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26년 전 세계 강제 이주민 및 무국적자가 1억 3,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며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Q. 솅겐 조약은 무엇인가요?

솅겐 조약은 유럽 29개국이 가입하여 비준국 간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 절차 없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협약입니다. 그러나 공공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 임시 국경 통제를 도입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Q. 새로운 디지털 출입국 시스템(EES)은 왜 유예되었나요?

EES는 비(非)EU 국적자의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생체 정보를 디지털로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4월 전면 시행되었으나 여름 휴가철 공항 혼잡이 가중되고 시스템 오류가 잦아지면서 프랑스 등 9개국에서 무기한 유예되었습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