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서비스산업, '제2 반도체' 육성 박차…정부, 15년 만에 법 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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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정부가 10월 14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연내 국회 제정을 요청하며 '제2의 반도체'로 서비스산업 육성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71%를 창출하며, K-콘텐츠 등 고부가 업종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15년간 표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재추진될 예정입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14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연내 국회 제정을 요청하며 서비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중심의 경제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인식과 함께,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통해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비스산업이 전체 일자리의 71%를 차지하며, K-콘텐츠와 같은 고부가 업종의 성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5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비스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의 핵심

이형일 부총리는 10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반도체와 함께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며, 그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최근에는 K-콘텐츠 등 고부가 업종이 도약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서비스업을 키워 '고용 없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주요 경제 지표 (2026년 9월 기준)

항목	수치	비고
소비자심리지수 (CCSI)	106.6	전월 대비 2.1포인트 상승
제조업 PMI	53.9	전월 대비 1.6포인트 상승 (5월 이후 최고치)
물가상승률	2.9%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
고용보험 가입자 수	28만 8천명 증가	전년 동월 대비 (서비스업 중심 증가)

15년간 표류한 법안, 재추진 배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정부가 처음 발의한 이후 현재까지 총 12건이 발의되었으나, 이 중 8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등 15년간 국회에서 표류해왔습니다. 이 부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연내 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호소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번 재추진에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 논란을 피하고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전망과 의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 신서비스 진입 규제 조정, 연구개발(R&D)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K-뷰티, K-콘텐츠, 인공지능(AI)과 같은 고부가 서비스업의 성장이 가속화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금한 점

Q.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무엇인가요?

A.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Q. 서비스산업 육성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서비스산업 육성은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통해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며, K-콘텐츠와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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