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블록체인 사업 42% '서비스 중단·폐업'…국비 355억 원 낭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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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가 지원한 블록체인 사업 113개 중 41.6%인 47개가 현재 서비스 중단 또는 폐업 상태인 것으로 10월 13일 확인됐습니다.
• 중단·폐업 사업에 투입된 국비는 총 355억 원에 달하며, 특히 2018년 초기 사업의 경우 83.3%가 중단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2018년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세계 최고 기술력의 90% 달성을 목표했지만, 상당수 사업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정부가 미래 핵심 기술로 육성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블록체인 지원 사업의 절반 가까이가 중단되거나 폐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사업 관리 및 선정 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용화 및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 지원 블록체인 사업, 41.6%가 좌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블록체인 지원 사업 113개 중 정상 운영 중인 사업은 66개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7개 사업은 서비스 중단 또는 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사업의 41.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 추진된 프로젝트들의 중단 비율이 높았습니다. 2018년 지원 사업은 6개 중 5개(83.3%)가 중단·폐업했으며, 2020년에는 13개 중 9개(69.2%)가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들 중단·폐업 사업에 투입된 국비는 총 3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지원 블록체인 사업 현황 (2018년~2025년 8월 기준)

항목	수치	비고
총 지원 사업 수	113개
정상 운영 사업 수	66개	전체의 58.4%
중단/폐업 사업 수	47개	전체의 41.6%
중단/폐업 사업 투입 국비	355억 원	전체 지원금 1,086억 6천만 원 중
2018년 중단/폐업 비율	83.3%	6개 사업 중 5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 목표 미달

정부는 2018년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국내 블록체인 기술력을 세계 최고 수준 국가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고 시범 사업을 상용 서비스로 확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 혁신 성장 선도 사업에 블록체인을 우선 적용하고 행정, 물류, 의료, 관광, 재난, 금융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블록체인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 지원 사업의 상당수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망과 의미

이번 블록체인 사업 중단 사태는 정부 주도 기술 개발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제 효용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투명한 예산 집행과 철저한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한 점

Q. 정부 지원 블록체인 사업이 중단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된 이유로는 초기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 난이도, 사업성 부족, 그리고 정부의 사업 관리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Q. 향후 정부의 블록체인 관련 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는 블록체인 사업 선정 및 예산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제 시장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월드뉴스데일리의 기사입니다.